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설계도다. 공수처 없이 비대한 검찰 권력은 견제할 수 없다. 스폰서검사, 그랜저검사, 김학의 차관의 예에서 보였던 성 접대 의혹 검사 등 수많은 검찰관련 의혹과 범죄가 있어도 기소된 검사는 0.1%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 국민 40%는 기소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윤석열의 평정심을 크게 흔든 사람은 정치9단 박지원이었다. "정경심 교수를 공소시효가 급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백지기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과잉기소가 아닌가요?" 박지원 "조금 지나면 모든 게 공개될 사항입니다." 윤석열 "아니, 공개되더라도 지금 현재 법무부를 통해 저희들이 받은 공소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그게 과잉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설명하려고 이어갔다. 이에 송기헌 ..
길이라 판단합니다. 사족 하나. 조국 전 장관이 외롭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기대와 더불어 불만도 저는 수긍합니다. 그가 성찰할 몫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 욕심 때문에 그 숱한 모욕과 저주를 받으면서 버텨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고통스런 인내였다고 믿습니다. 검찰개혁은 꼭 성공해야 합니다. 저 같아도 회의감이 들 거 같아요 집권야당 소속 의원으로서 특권이나 특혜를 누리지도 못해(이게 목적이었으면 애초에 다른당 갔겠지만) 해야할 일은 겁나 많아 언론은 시종일관 편파적이야 전기차 배터리와 세계 최초 수소차 양산, 그리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주인공이 바로 대한민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입니다. 우리는 산업화를 일찍 시작한 ..
지지층은 4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세력구도가 바뀐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어진 권력을 다해 촛불혁명의 과제를 완수하기 바랍니다. 권력은 쓰라고 준 것입니다. 국민이 맡겨준 힘을 최대한 행사해 ‘약한 자 힘 주고, 강한 자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무능하거나 1970점 이건대단하다 윤석열 부부 보고 있으면 왠지 이철희-장영자 부부 연상 됩니다 〈나눔문화〉 입장과 성명 2019년 10월 7일 조국은 장관이 되어 무얼 하겠다 하는가 법무부 장관 조국을 누가 두려워하는가 장관을 뽑는 건가 성인聖人을 뽑는 건가 지난 9월 28일, 100만의 촛불시민이 검찰청을 포위했습니다. 우리 역사상 초유의 일이며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일입니다. 서초동 8차선을 넘쳐 흘러 골목골목을 시대적, 세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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