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일 칼럼] 검찰은 왜 필사적으로 사법개혁을 막으려고 하는가

'부당거래'를 보면 광역수사대 에이스(황정민)가 검사의 비리를 쥐고 있지만 결국 검사(유승범)가 경찰의 주변인을 털기 시작하니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장면이 나온다.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6. 이 기소독점권과 인지수사를 어떤 식으로

김도일 차이나랩 대표(CEO) 칼럼- 검찰의 권력과 사법개혁 검찰이 지난 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을 전격 기소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때문에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일반 국민들에게도 높아지고 있는데, 검찰의 권력이 무엇인지,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를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대부분 아는 내용들일 것이다. 틀린 것이 있으면

고소 고발 없이도 검찰이 의심만으로 직접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다. 5. 가령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포함한 친인척과 주변인물까지 샅샅이 수사하면 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신청은 다 발부가 된다. 그러면 속칭 주변인 털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여기서 버틸

폭포 소리를 뚫는 발성과 감정을 담은 기교 등을 전수 받았다. 이때 김도일 작곡가도 깜짝 등장해 유산슬을 위해 작곡한 노래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이는 열정의 ‘능청콤비’ 진성과 김도일의 빅픽처였고, 결국 이들의 노래는 유재석의

활용할 수 있는가? 가령 별장성폭행 사건의 김학의는 유야무야 뭉게 버리고 조국 부인의 경우 20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50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조국 주변인물을 완벽하게 털고, 오락가락하는 동양대 총장의 진술만으로 기소를 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일단 법정에 선다는 것은 죄의 유무를 가려지는 과정만으로도 충분하게 고통스럽지만 우선적으로 명예를 무너뜨릴

바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다. 공수처가 의미하는 것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같은 검찰 식구끼리는 봐주기식 수사를 통해 불기소를 하거나 혹은 다른 권력자들의 경우 조직의 필요에 따라 기소유무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지적 부탁한다. 1. 검찰의 핵심권력은 기소권이고 그중에서도 기소독점권이 강력하다. 기소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범죄를 재판에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기소독점주의는 범죄자를 재판(법정)에 올리는 것을 오직 검찰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사실 이 기소권의 핵심은 범죄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보다 세우지 않는 것에서 절대적인 위력이 발휘가 된다. 조국 장관의

찾아 놓고 비밀창고에 보관한다. 그리고 새로운 권력자들이 등장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딜을 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곤고하게 유지하는데 수사권이 조정이 되면 이게 깨진다. 11. 이런 사법개혁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서 시작되었고, 그 수행을 책임질 적임자로 조직이나 기수에 무관한 조국 후보자를 내세운

총 출동했다. 음악, 노래, 의상, 안무까지 4박자가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되는 현장은 ‘뽕포유’가 더욱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로 나아가고 있음을 입증했다. 11월 2일 방송된 MBC ‘놀면 뭐하니?-뽕포유’ (연출 김태호, 임경식, 채현석)에서는 ‘합정역 5번출구’ 편곡 녹음부터 발성 연습, 의상 맞추기, 안무 연습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유산슬의 데뷔 앨범 프로젝트’ 여정이

펼쳐졌다. 이날 ‘정이든’ 정경천의 편곡과 한국의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거장들의 합주로 재탄생한 ‘합정역 5번 출구’의 녹음 과정은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하고, 진성의 득음 수련, ‘미스터 최’의 의상, 박상철과 함께한 안무 연습 과정은 큰 웃음을